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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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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