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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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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