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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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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