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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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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