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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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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