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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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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