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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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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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