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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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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