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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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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