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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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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