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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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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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