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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2절 미수범

형법 제26조(중지범)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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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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