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조(불능범)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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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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