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형법 제274조(아동혹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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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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