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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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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