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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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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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