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조(음모, 예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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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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