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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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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