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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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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