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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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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