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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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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