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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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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