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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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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