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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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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