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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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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