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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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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