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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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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