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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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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