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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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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