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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