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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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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