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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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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