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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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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