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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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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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