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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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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