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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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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