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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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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