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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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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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