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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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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