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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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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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