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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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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