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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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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