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이 선고 직후 직접 고른 중요판결입니다. 판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두 달쯤 뒤에 올라오므로, 새 판결 소식은 여기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2026. 7. 16. 선고 2건
가사
파기자판(원고패)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
◇ 1.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소극), 2. 청구원인 변경으로 민사사건에서 가사소송사건으로 관할이 변경된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가사
파기환송(일부)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1.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이 반대청구로 위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
2026. 6. 26. 선고 1건
2026. 5. 29. 선고 1건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