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이 선고 직후 직접 고른 중요판결입니다. 판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두 달쯤 뒤에 올라오므로, 새 판결 소식은 여기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2026. 8. 12. 선고 2건
특허
상고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합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
상고기각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26. 6. 25. 선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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