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이 선고 직후 직접 고른 중요판결입니다. 판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두 달쯤 뒤에 올라오므로, 새 판결 소식은 여기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2026. 9. 10. 선고 3건
형사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건
◇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
형사
상고기각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형사
상고기각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그 판단 방법
2026. 9. 3. 선고 3건
형사
파기환송
종교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인이 수집한 증거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1.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연 공개의무 및 열람․복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 및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형사
상고기각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사람이 지방법원 판사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적극)
2026. 9. 2. 선고 1건
2026. 8. 13. 선고 3건
형사
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형사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
형사
상고기각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6. 8. 12. 선고 1건
2026. 7. 22. 선고 1건
2026. 7. 16. 선고 8건
형사
파기환송
답손(Dapsone)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답손을 투여하면서 혈액ㆍ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증상 발생시 대처에 대한 지도ㆍ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인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 과실’ 및 ‘업무상 과실과 상해ㆍ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 합리적인 …
형사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및 그 법리는…
형사
상고기각
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1. 합의의 의의 및 방법 등, 2. 형사소송절차에서 합의의 무정형성과 자율성 구현 방법, 3. 사후심적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 항소심에서의 합의의 특징과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한계
형사
파기환송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2.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
형사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
◇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태양이 달라지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
상고기각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합리적인 …
형사
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 1. 형사소송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 판단으로 뒤집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2026. 7. 9. 선고 4건
형사
파기환송
피해자의 커피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
형사
상고기각
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1.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과 수사권의 관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3. 국무위원의 국무회의에 관한 심의권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4. 통치행위의 의의…
형사
재항고기각
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한 사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 6. 25. 선고 5건
형사
파기환송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형사
파기환송(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의 범위,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사
파기환송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파기환송
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
형사
상고기각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2026. 6. 18. 선고 1건
2026. 6. 5. 선고 3건
형사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2.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
형사
파기환송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부정합성이 있어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ㆍ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형사
이송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
2026. 5. 29. 선고 4건
형사
상고기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업자’의 의미와 범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
형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
◇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형사
파기환송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
◇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적…
형사
파기환송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 1. 형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2026. 5. 20. 선고 1건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