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청문)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