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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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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