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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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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