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관할)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51조(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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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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