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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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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